전월세 신고 30일 넘기면 과태료 주의하세요.

2025년 6월 1일부터 주택 전월세 계약을 했다면,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그동안 계도 기간이 운영되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이 글에서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전월세 신고)에 대해 확실히 알아보겠습니다.

- 목 차 -

1. 전월세 신고 (주택 임대차계약) 란?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후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관할 주민센터나 온라인 시스템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 신고 대상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전월세 계약

경기도 외 농촌 지역(군 지역)은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주택 전월세 계약 임대인, 임차인 공동 신고 (한 명이 신고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

※ 신고 사항

계약 일자

임대료 및 보증금

임대 기간

계약 당사자 정보 등

🔔 꿀팁 : 확정일자를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임대차계약 신고를 완료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 부여(신고 필증에 확정일자 번호 기재)

-추천글 : 임대차보호법, 전세계약 시 3가지만 기억하자.

2. 2025년 6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

현재까지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계도 기간이 운영되었지만, 2025년 5월 31일 계도기간 종료 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과태료 부과 기준(완화된 내용)

기존 : 최소 4만원 ~ 최대 100만원

변경 : 최소 2만원 ~ 최대 30만원

과태료는 계약 금액과 신고 지연 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

계약금액 구간	3개월 이하	6개월 이하	1년 이하	2년 이하	2년 초과
1억원 미만	2만원	4만원	6만원	8만원	10만원
1~3억원	3만원	8만원	10만원	13만원	15만원
3~5억원	4만원	12만원	16만원	20만원	25만원
5억원 초과	5만원	15만원	20만원	25만원	30만원

🔔 꿀팁 : 계약 체결일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2025년 5월 31일 이전 체결한 전월세 은 신고하지 않아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추천글 : 임대차 계약후 전세보증금 지키는 3가지.

3. 전월세 신고 방법은?

전월세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내 신청해야 합니다.

※ 신고 방법

방문 신고 :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온라인 신고 :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 신고

※ 신고 시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신분증

공동 신고가 원칙이지만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됩니다.

🔔 꿀팁 : 온라인 신고 이용시 개별항목에 입력하는 번거로움이 있어요.

-추천글 : hug보증보험 전세가입 실패사례 및 필수 Tips 6가지

4. 확정일자와 임대차 신고는 무엇이 다른가?

많은 고객분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확정일자만 받는 것과 전월세 신고를 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확정일자는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신고

임대차계약 신고는 법적으로 거래내역을 신고

다만, 임대차계약을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됩니다.

🔔 꿀팁 : 임대인 보다는 임차인이 주택임대차 신고 하면 확정일자까지 한 번에 처리됩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 주택 전세 또는 월세 계약을 했다면, 30일 이내에 신고하세요.

늦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최소 2만원부터 최대 30만원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로서 조언드리자면, “신고는 빠를수록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