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은 과도한 부채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제도입니다. 2025년,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혜택을 강화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 주요 혜택, 신청 방법, 준비서류 등 핵심포인트로 한눈에 정리해 드립니다.

🌱 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은 “정부(금융위원회)”가 마련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영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 목적

• 부채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부여
•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상환능력이 떨어진 취약계층의 경제 회복을 지원

✅ 특징

• 민간 채권기관들이 보유한 부실 채권을 캠코가 매입
• 이후 원금 감면, 이자 인하, 상환 기간 조정 등을 통해 채무자의 부담을 낮춤
• 신용불량 등록 없이 회생 가능

1. 새출발기금 혜택 6가지 상세 정리

❶ 무담보, 담보 대출 모두 지원 가능

✔ 무담보대출 (신용대출)

• 최대 5억 원까지 채무조정 가능
• 일반 신용대출, 카드론, 현금서비스 포함

✔ 담보대출

• 최대 10억 원까지 가능
• 담보로는 주택, 상가, 차량 등 부동산, 동산 가능
• 감정평가 후 캠코가 채권을 인수하여 채무 조정

📌 총 지원 한도는 개인당 최대 15억 원까지 가능하며, 대부분의 자영업자, 소상공인 채무에 적용됩니다.

❷ 원금 감면 비율 최대 90%

✔ 정상적인 상환이 어려운 부실차주

• 최대 80%까지 원금 감면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 순부채 기준 치대 90%까지 감면
• 소득 증빙이 어려운 경우, 간이 심사로 감면 폭 결정

📌 감면된 원금은 복지성 지원 개념으로 재상환 의무 없음.

❸ 이자율 대폭 인하

• 신청자의 신용등급, 상환 능력 고려
• 조정 전 금리가 10% 이상이었던 차주에게 ➜ 연 3~5% 수준으로 조정
• 상환기간이 길수록 금리도 더 낮아짐

📌 단기 채무자보다는 장기 상환 계획을 가진 신청자에게 유리합니다.

❹ 상환 기간 최대 20년까지 연장

• 기본 1~3년 거치 후 분할상환 가능
• 최장 20년까지도 조정 가능(담보대출 기준)
• 무담보는 통상 10~15년 기준

📌 기존에는 상환 압박이 컸던 자영업자도 여유 있게 재기 가능

❺ 채권 추심 및 법적 강제집행 중단

• 새출발기금 신청 즉시 ➜ 익일부터 추심 정지
• 집행 중인 법원 강제절차(가압류, 경매 등)도 일시 정지
• 캠코가 채권을 인수하면 금융기관과는 자동 종료

📌 신청만으로도 당장의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음

❻ 공공정보 등록 이후 1년 내 상환 시 삭제

• 채무조정이 확대되면 “공공정보”가 등록됨 (연체정보 아님)
• 단, 1년간 성실 상환 시 해당 정보는 삭제 가능
• 신용회복 효과도 동반 가능

📌 기록이 남는 것이 두렵다면 조정 후 1년간 꾸준한 상환을 유지하세요.

2.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 사업 영위 기간 요건

• 2020년 4얼부터 2024년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휴업 또는 폐업한 사업자도 가능 (현재 폐업한 상태라도 공용부 또는 중기부의 재도전 프로그램 이수 및 재취업/ 창업 완료 시 신청 가능)

🔲 채무 상태 요건

• 부실차주 : 3개월 이상 대출 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 : 근 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럼이 큰 차주

❌ 지원 제외 대상

•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채권금융회사의 대출
•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예: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 회계, 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
•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매입 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경우 (예 : 주택 구입 등 개인 자산 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보험약관대출, 이행보증 관련 구상채권 등)

3.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및 절차

✅ 온라인 신청

①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 접속

②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폰 본인 인증

③ 대상 자격 자동 확인

④ 채무 내역 입력 및 제출

⑤ 약 1~2주 이내 심사 결과 통보

✅ 오프라인 신청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지점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 방문 전 1660-1378 콜센터 예약 필수

📌 신청서 작성 전 채무 목록 확인서, 소득증빙서류 지참 필수

📂 준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 소득금액증명원 (국세청)
• 최근 1년 대출 내역서
•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 서류가 부족해도 신청 가능 ➜ 상담 후 보완 가능

🎯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 지금이 바로 새 출발의 기회입니다.

“빚은 삶을 짓누르지만, 새출발기금은 그 짐을 덜어줍니다.”

정부가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채무를 갚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회는 열어줍니다. 만약 당신이 대출을 갚지 못해 매일 전화에 시달리고 있다면, 경제적으로 회복 중인데도 신용불량 딱지가 발목을 잡고 있다면, 이제는 정부 제도를 활용해 삶을 다시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 바로 새출발기금 신청 사이트에 접속해 자격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사업을 정리했더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공공재원을 통해 직접 개입해 채무조정, 이자 감면, 원금 감면을 도와주는 만큼, 자격만 된다면 반드시 신청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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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출발기금 신청 바로가기 : 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