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문제되고 있는 급격한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국민연금 기금 고갈을 개선하고자 몇일 전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 확보와 세대간 형평성,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개혁의 주요 내용과 함께, 국민연금 실수령액을 조회하는 방법을 자세히 안내하겠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안 주요내용
🔺 보험율 인상
이번 국민연금 개혁은 2007년 이후 무려 18년만에 시행될 3차 연금개혁입니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율은 소득의 9%(2023년기준)이나, 2026년 부터 매년 0.5%씩 증액하여 2035년에는 13%까지 증액할 예정입니다.
| 현행 보험율 | 개정안 보험율 |
| 9% | 13% (2026년부터 매년 0.5%씩 단계적 인상) |
연금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지금보다 미래 세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소득대체율 조정
소득대체율을 간단히 설명하면 은퇴 후 연금이 근로 때의 평균 소득 몇 퍼센트에 대체되는지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이번 개혁안에서는 소득대체율을 2026년까지 43%로 인상하기로 하였습니다.
| 연도 | 소득 대체율 |
| 2025년 | 41.5% |
| 2026년 | 43% |
이는 국민들의 노후 소득 보장 및 강화하기 위해 국민연금을 더 내도 더 받는 3차 국민연금 개혁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수령 연령 상향
현재 연금 수령 개시는 만 63세이지만, 2033년부터는 만65세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는 평균 수명이 증가하였고 고령자 취업률 상승을 반영한 조치로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을 확보하기 위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저소득 지역사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
보험료 지원대상도 확대됩니다. 이는 보험료 인상에 따른 저소득 지역가입자 부담을 보다 완화해주기 위함입니다. 기존 보험료 납부하는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최대 12개월분의 보험료 절반을 지원하는 사업을 저소득 지역가입자로 지원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 군 복무 및 출산 크레딧 확대
군 복무 기간 및 출산에 대한 크레딧이 확대되었습니다. 군 복무 크레딧은 현재 6개월 인정되었지만 최대 12개월로 확대 되었고, 출산 크레딧은 첫째아이는 추가 가입기간으로 12개월 산입하고, 최대 50개월까지만 인정하던 상한규정을 폐지됩니다. 이번 개정을 통하여 출산 가구의 노후 소득을 강화하고, 다자녀의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56년 기금이 소진될것으로 예상하였지만, 이번 국민연금 개혁안을 통해 기금소진연도가 2064년으로 연장될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인 국민연금 고갈의 문제 해결이 아닌 일부 시간 지연, 그리고 보험료 증가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하므로 앞으로 정책시행 과정에서 꼭 필요한 정책 조정과 세심한 판단이 필요 해 보입니다.
국민연금 실수령액 조회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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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 예상 연금액 조회” 선택
-> 예상 연금 수령액 확인
저도 조회해 보니 예상 연금액 매월 약 57만원이 예상됩니다. 위 금액은 현재 가치이며 향후 만65세에 받게될 미래가치 금액도 조회 할 수 있습니다.
연금 개시 되는 향후 시점과 보수적으로 잡은 물가 상승율을 2% 적용하니 미래가치로 88만원이 나옵니다. 국민연금으로 노후 생활하기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지만 이 금액이라도 나오니 조금은 안심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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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포스팅은 노후 준비 꿀팁! 국민연금 수령액 높이는 5가지 방법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우리 모두 행복한 노후 생활을 위해 다함께 전략을 세워보요.